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 조리사 인건비 , 급 · 간식비 격차 해소 ,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 · 화순 ’ 을 발표했다 .

올해 ‘ 화순군 ’ 의 5 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총 1,329 명으로 2014 년 3,077 명의 43% 수준으로 감소했다 . ‘ 나주시 ’ 의 경우 2014 년 혁신도시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2018 년 6,389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올해 4,691 명으로 감소했다 [ 표 1][ 표 2].

한편 우리나라 교사 1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 명 가량 많다 . 이는 교사의 업무과중 차원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도 직결된다 .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포함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 보육의 질 개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 ( 참고 ) 이재명 대선 후보

- ’5 대 돌봄 국가책임제 ‘ 경선 후보 공약 (2021.8.30.)

-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소확행 공약 (2022.1.23.)

- ‘ 아동 정책 ’ 종합 공약 (2022.2.16.)

참고로 정부는 2025 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 유보통합 ’ 을 실현할 계획이다 .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영유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신정훈 예비후보는 ‘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공약 ’ 을 발표했다 .

① 교사 · 조리사의 고용 안정 강화 , 교사 처우 개선 , 교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 조리사 단일 임금체계 수립 ’ 추진

② 아동의 평등하게 보육 ·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 어린이집 유형별 급 · 간식비 지원 격차 해소 ’ 추진

③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 해제 ’ 추진

④ 보육교사가 돌봄에 전념하도록 ‘ 교사 처우 개선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 보육교사의 각종 서류 작업 ,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 등 보육 이외 업무부담 완화

신정훈 예비후보는 “ 어린이집 내 사고위험을 낮추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저출생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지원에 따른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다 ” 고 말했다 .

이어 신 후보는 “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 나주 · 화순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 , 아이 ,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나주시 어린이집은 총 85 개소로 국공립 19 개소 , 사회복지법인 8 개소 , 민간 21 개소 , 직장 9 개소 , 가정 28 개소가 있다 . 화순군 어린이집은 총 29 개소로 국공립 10 개소 , 사회복지 법인 4 개소 , 법인단체 1 개소 , 민간 4 개소 , 가정 10 개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