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디지탈뉴스를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 추가
2021년 4월 15일(목요일)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포토와이드 독자광장
톱뉴스정치경제사회지역문화스포츠연예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발의,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금액 37.5% 인상, 연평균 약 564억원 추가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
2021. 02.26(금) 20:44확대축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년 연장하여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2021~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4년 동안 연 평균 개정 전 (순이익의 25%) 1,506억 7,500만원에서 개정 후 (매출액의 13%) 2,071억 2,500만으로 37.5% 인상되며, 해당 기간 평균 약 564억 5,000만원의 기금이 더 걷혀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에 적용된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이 달라 되레 관광기금이 더 많이 납부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예를 들어 작년같이 코로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되어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새 희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호남디지털뉴스 gaimisa@naver.com

정치 주요기사
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발의,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구복규 부의장, ‘무등 의정대상’ 수상 구복규 부의장, 참전유공자 예우․지원대상 확대…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신정훈 의원. “특허시장 교란 방지법” 대표발의!
구복규 전남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문행주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
최신 포토뉴스

나주시, 청…

화순 전남기…

담양군, 제…

화순군, 청…

화순군, 종…

영벽정 풍경...

호남디지탈뉴스 2021. 04.03(토) 15:09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The Honamilbo제호 : 호남디지털뉴스 등록번호 : 전라남도 아 00117 발행 : 서용금 / 편집 : 박흥식 문의메일:gaimisa@naver.com

본사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75제보 및 문의 : 061-374-9391 FAX : 061-374-5544

본 사이트에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복사를 금합니다